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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익 최우선 협상,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다”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총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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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은 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 측 관세가 15%로 낮춰졌으며, 반도체·의약품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조정 외에도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 분야 투자 협력을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 조성…자율운항선박 등 미래기술 협력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협력 펀드가 조성된다. 해당 펀드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조선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기술을 보유한 우리 조선업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진 미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 투자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약 278조 원)가 추가로 조성된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펀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은 미국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규모 관련 “일본과 단순 비교 어려워…한국 순수 전략투자 2,000억 달러”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협상한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투자 규모와의 비교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구조와 협상 전제가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한국은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으며, 이 중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순수 전략 산업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차단…“쌀·쇠고기 시장은 지켜냈다”

한편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율 인하는 새로운 도전…정부, 수출 다변화 지원할 것”

김 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15%의 대미 관세율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기업들에겐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 협력이 핵심 성과…실질적 산업 연계 기반 마련”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는 조선업 협력이 꼽힌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고민과 전략 수립을 거쳐 협상에 임했다”며 “조선업 협력 확대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산업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을 두루 거친 실무형 경제·정책 전문가다. 이번 한·미 협상을 통해 산업 전략과 통상 정책을 연결하는 조율 능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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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