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무안군 비판, “전체 비난보다 필요한 건 구체적 책임 규명”

최근 한 칼럼에서 무안군 행정을 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 행정이 무안의 위기를 불렀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 1층 침수, 의료폐기물 처리장 연속 허가, 장기간 방치된 위반 건축물,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 하천 공사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러한 사건들이 주민 불편과 불신을 키운 것은 사실이며, 사안별로 책임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비판이 일부 사례를 근거로 무안군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태도와 신념을 지닌 것처럼 단정했다는 데 있다. “최말단 주무관부터 고위 사무관까지 모두 평가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행정조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실제 행정 현장에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도 있으며,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고질적 행태로 치환하면 문제 해결보다 내부 반발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

행정을 비판하려면 구체성이 필요하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해당 사안과 무관한 다수 공무원의 사기도 지킬 수 있다.

무안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 첫째, 개별 사안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 둘째,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전체를 겨냥한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한 책임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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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헌 기자  news1919@naver.com